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양울 광역철도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

기재부,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 심의·의결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논의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0일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예산 확보 등 관련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 부천 대장을 거쳐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교통 수요를 분산해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퇴근시 혼잡을 낮추고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 노포역에서 기장군, 경남 양산시를 거쳐 KTX 울산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부산·양산·울산 내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등 동남권 초광역권 공동체 형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는 퇴계원IC~판교JCT 구간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 지·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한편, 하남 교산지구 등 제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조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던 국가장학금 사업군과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국가장학금 사업군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제고 및 사회이동성 개선에 기여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또 장학금 지원규모의 증가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실부담액·실부담률 등 대학등록금 부담도 지속 감소돼 왔으나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구간에서 2024년 실부담률이 12.2%로 나머지 구간(2~4%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장학금의 성과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낮은 소득구간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높은 소득구간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는 ‘하후상박형 제도’를 제안했다.

이와 같이 개선할 경우 오는 2035년 기준 현행 제도 대비 약 5000억원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계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장학금 외 여타 장학금은 취업연계, 인재양성 등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운영방식 개선,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중소기업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관계부처·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우수장학금은 중장기적 성과지표 미비로 효과성 분석이 제한되어 향후 중장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에 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각 부처 사업을 연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가 노후 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업마다 별도 선정절차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조정기관인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또는 지자체의 관리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노후산단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다 통합적·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검토됐다. 스마트에너지플랫폼 등 개별기업 지원사업의 축소 및 수익자 부담 확대, 민간투자 촉진 효과가 있는 산단환경개선펀드, 노후산단재생 융자사업과 관련해 공동투자 인센티브 도입 및 투자범위 확장 등을 통한 민간투자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정투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방식·제도 등 개선방안이 모색됐다. 산단의 재생사업의 주요사업으로 도로·주차장 등을 지원 중이나 관련 비용이 상당한 만큼, 근로자가 희망하는 장소에 조성될 수 있도록 입지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거나 노면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언급됐다.

또 스마트산단 환경조성사업을 통해 구축한 산단별 인프라·데이터의 통합 관리 강화를 통해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 궁극적으로 같은 예산으로도 사업 수혜기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예산안 반영 및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사업비 일부를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에 대하여 평가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재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2차관은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당면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AI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과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예타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조속히 검토해 개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