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대학 안전무역 관리·기술안보 강화방안 논의

한국항공우주산업·경상국립대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및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기업과 대학의 안전무역 관리와 기술안보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각국의 수출통제, 기술보호 등 경제안보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전략물자 생산기업 및 대학 등 연구기관의 인식 제고와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KAI는 KF-21 전투기 등 군용 및 민수용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산기업이다. 해외로 수출·이전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전략물자·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품의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수출허가 등 내부 수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기술 취급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신원 조사를 수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보안 절차도 철저히 이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경상국립대에서 기술안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대학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학 내 연구보안 및 자율준수체제 구축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KAI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이끄는 선도기업으로서 그간 폴란드 등 9개국에 FA-50 등 수출을 지속 확대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며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무역규범인 전략물자 안전무역관리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경우 국제공동연구,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해외로의 기술이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학 등의 연구보안 사각지대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미래 연구자들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