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4회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공모전

오는 6월 16일까지 해수부 누리집서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수부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수부 누리집 내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지원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평소 헤어지고 싶은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건의 규제혁신 우수과제를 선정해 1등(1명) 100만원, 2등(2명) 50만원, 3등(3명)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현장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규제혁신 전 과정을 국민께 직접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평소 불편하게 느꼈던 규제를 개선하고 정책 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