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의 D-1…환율·방위비 등 민감 셈법 속 탐색전

의제 없이 통상 전반 의견 교환

“협상보단 탐색 중심 이뤄져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 D.C. 출국을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협의는 구체적인 의제 없이 진행되는 초기단계로, 상호 입장과 관심사를 확인하는 탐색전 성격의 만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오는 24일 오후 9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한다.

이번 협의에는 기재부와 산업부 외에도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도 합동 대표단에 포함된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가 대표로 나선다.

이번 한미 통상협의에서 관세와 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 외에도 조선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방위비, 환율, 주한미군 방위비 등의 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대표적인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라며 8가지 유형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환율 조작을 의미하는 통화 조작, 부가가치세, 덤핑,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 농업 기준, 보호적 기술 기준, 지식재산권, 환적 등을 꼽은 바 있어서다.

통상협의에서 언급될 의제는 설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만남은 세부 의제를 설정하고 진행하는 ‘협상(Negotiation)’이 아닌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인 ‘협의(Consultation)’라고 설명한 바 있다.

농산물 분야 무역장벽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다.

올해 미국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엔 소고기, 소고기 가공품, 반추동물 성분 포함 반려동물 사료, 원예작물 수입 등을 언급해왔다. 한국 미국산 소고기 수입 시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 육포·소시지 수입 금지, 유전자 변형 제품 관련 정책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NTE 보고서 등으로 농식품 관련 된 내용이 언급되긴 했으나,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농식품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바 없다"며 "이번에 농식품부도 동향 파악을 위해 배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 한미 통상협의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 “미국과 일본 협의를 보면 입장 차이로 인해 결론이 빠르게 나지 않았다”며 “이번 한미 통상협의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여러 시나리오별로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통상협의를 위해 미국에 도착한 22일(현지시간) “(통상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