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경제 속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 벌써부터 격돌 예고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첫 심의가 22일 시작됐다. 미·중 관세 갈등 심화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부담을 호소하며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올해 역시 업종별 차등적용이 뜨거운 감자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예상했던 대로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폭과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을 염두에 둔 노사 간의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근로자위원 측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벌써부터 올해의 최저임금을 두고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다. 홍준표 후보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 최저임금을 희화화하고 나경원 후보는 한술 더 떠 ILO 탈퇴를 나서서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은 최저임금제도와 순기능을 부정하고 최저임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 조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개선 없는 실질임금 저하로 내수경제는 점점 침전되고 있다. 올해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일로”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가 최근 통계에서도 확인될 만큼 이들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도의 본 취지는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며 “올해의 최저임금은 민생경제 활성화의 온전한 기반 요건이 되는 성장동력으로 작동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같은 근로자 위원 측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대통령 선거 승리 도구로 보는 극우 내란 동조 세력이 청산되지 못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을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싸움터로 또다시 더럽히려 하고 있다”며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일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 최저임금 종사자가 많은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해당업종 중위임금의 80%를 초과해서 현재 경영난을 버텨낼 여력도 없다”며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불능력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경제적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다”며 “업종별 구분적용도 보다 진전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사용자 측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도 관세인상 이슈로 인해 크게 감소할 거라고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은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큰 어려움으로 닥쳐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출은 줄어들고 폐업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주의 지불능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라며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공익위원 측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법정 기한 내에 심의 완료하는 것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고용과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어렵고 힘든 조건이기에 주어진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기 위한 최저임금위 위원 모두의 노력과 통합적 해법 위한 지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경제 여건 악화로 저임금 근로자는 물론 소상공인, 영세기업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 자세 견지한다면 합리적이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