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사령탑 지정, 더이상 미적대지 말라 [기자수첩-정치]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5일 경기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 천안함 선체를 둘러보고 있다. ⓒ국방부

국방부 장관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오늘로 139일째 공석이다. 분단국가에서 안보사령탑을 이렇게 오래 비워 두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국방부 장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방부 장관 공석 기간 중 가장 긴 공백은 5·16 군사 쿠데타 당시였다. 쿠데타 직후 국방부 장관으로 추대됐다가 다시 반(反)혁명 혐의로 숙청되면서 18일 만에 내려온 장도영 제12대 국방부 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당시 국방부 장관직은 5일간 공석이었다. 이처럼 군 수뇌부의 총책임자 공백이 길었던 건 12·3 계엄 사태가 첫 사례다.

비상계엄 사태 후 안보 진용의 맥이 끊겨 있다. 초유의 비정상적인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의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도 모자랄 정국이다.

다양한 형태의 북한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에 파병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북한군의 대규모 사상 소식이 들려온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주한미군 감축 관련 움직임 등을 비롯한 국내외 안보 소식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헤쳐오며 진통과 아픔을 겪여왔지만 전례없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군 사령탑의 부재는 이같은 안보 우려감을 커지게 한다. 안보 공백은 물론 군 인사와 군 외교 등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국방부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특히 장관 인사뿐만 아니라 주요 사령관들의 인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보는 그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만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서둘러야 한다. 새 정부에서 임명하기엔 늦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인가. 거국중립 내각 장관을 인선한다는 심정으로 초당적 협조를 통해 난항에 빠진 안보사령탑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