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헌재 탄핵 기각시 우리 경제 '경제 아마겟돈' 상태에 빠질 것"

"국민연금개혁안 임시방편 연금개혁…과락 면하는 정도인 60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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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만약에 상상하기도 싫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아닌 기각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 경제는 '경제 아마겟돈' 상태에 빠질 것이고, 상시 계엄의 면허증을 주는 일이 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에서 "당연히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돼야 할 일이다. 저는 100% 탄핵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안 하는 것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봐 탄핵감"이라며 "그렇지만 지금의 정국이나 또는 정무적인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것이 과연 꼭 유리할까. 지금 불안정한 국정 운영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적에도 꼭 그게 가장 바람직한 길일까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대행 '몸조심 해라'발언에 대해 "말이 조금 지나치기는 했지만 지금의 국가 상황이나 나라 돌아가는 것을 봐서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고 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난 후 상황에 대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승복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며 "그런데 아직 윤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다. 상대방에 대해서 승복 운운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는 윤석열이 먼저 헌재 인용이 됐을 때 승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먼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임시방편 연금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과락 면하는 정도인 60점"이라고 평가했다.

고 했다.

여야는 18년 만에 국민연금개혁안 합의했다. 보험료율을현재 소득의 9% 내는 것에서 13% 내는 걸로 바꾸고, 받는 돈은 현재 월 평균 소득의 40% 수준 받는 것에서 43% 수준으로 받는 것으로 끌어올린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도 같이 봤었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미래세대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 했다가 철회 한 것에 대해 "그야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정책 참사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황을 오판했다"며 "강남3구의 토지거래허가제 폐지가 과연 민생경제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며, 규제 완화와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며 하는 생각해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