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연금특위 이견은 여전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

"'연금특위 합의 처리' 문구 포함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국민연금 받는 돈) 43%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금특위 구성은 전날 본회의에서 불발됐다. 여야가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 지금까지 연금 문제는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국회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연금특위 구성을 '합의 처리' 문구를 빼고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