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우리 대기업 임금, 한·일·EU 중 최상위 수준"

'한·일·EU기업 규모별 임금수준 국제 비교'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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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 발표한 '한‧일‧EU 기업규모별 임금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EU(유럽연합) 20개국의 대기업 중 우리 임금 수준이 5위에, 중소기업은 10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기업 연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8만7130달러로 EU 20개국 대기업 평균 8만536달러보다 8.2%, 일본 대기업 5만6987달러보다는 52.9%나 높았다. 분석 대상 22개국 대기업 중 우리나라(8만7130달러)가 5번째로 높았다.

경제수준을 고려한 대기업 임금은 더 높은 수준이다. 1인당 GDP 대비 대기업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156.9%로 EU 평균 134.7%, 일본 120.8%에 비해 각각 22.2%p, 36.1%p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대상 22개국 중 우리나라(156.9%)가 그리스(166.7%), 프랑스(160.6%)에 이어 3번째로 높아(환율 무관), 구매력평가환율 기준보다 순위가 더욱 높은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한‧일‧EU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 중소기업 연 임금총액은 5만317달러로 일본 중소기업 4만2022달러보다 19.7% 높았고, EU 중소기업 평균 5만2398달러보다는 4.0% 낮았다. 분석대상 22개국 중 10위로 중위권에 해당했다.

1인당 GDP 대비 중소기업 연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90.6%로, 일본(89.1%)과 EU 평균(87.6%)과 비슷했다. 구매력평가환율 비교 시 중위권이었던 우리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1인당 GDP 대비로는 22개국 중 5위(환율 무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 규모(10인 이상) 사업체 연 임금총액은 5만9191달러로 EU 평균 6만7214달러보다 13.6% 낮았지만, 일본 4만8729달러보다는 2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52.98달러(’22년 기준, OECD)로 21개국 중 17위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 임금수준(11위)은 노동생산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1인당 GDP 대비 전 규모 임금수준은 EU 평균이 112.4%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106.6%, 일본 103.3% 순으로 나타나,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비교 시보다 국가 간 임금격차가 작게 나타났다.

지난 20년(2002~2022년) 간 우리 대기업 임금 인상률은 국내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본 및 EU 대기업 임금 인상률보다 월등히 높았고, 그 결과 2022년 우리나라의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가 일본과 EU에 비해 크게 조사됐다.

지난 20년(2002~2022년) 간 우리 대기업 임금 인상률은 157.6%(2741만원→7061만원)로 EU 대기업 평균 84.7%(2만7065유로 → 4만9987유로)과 일본 대기업 –6.8%(580.5만엔 → 541.0만엔)보다 월등히 높았다. 동 기간 중소기업 인상률 역시 우리나라가 111.4%로 EU 평균(56.8%), 일본(7.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대기업 임금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고, EU국가들과 비교해도 최상위 수준인 것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강력한 노조로 인한 생산성을 초과한 일률적 임금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우리 기업의 성장동력이 갈수록 악화되는 現 상황에서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임금인상은 지속가능할 수 없는 만큼,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기업의 누적된 고율 임금인상으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커진 점까지 고려하면 대기업 임금안정이 중요하며, 특히 법정 정년연장은 지금도 높은 대기업 근로여건을 더욱 끌어올려 신규채용 여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