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폭동 옹호 말라"에…법사위 여당 의원들 고성 공방전

조배숙 발언에 "경찰 나무라느냐" 언성

"법원에 불만 있다고 폭동해도 되느냐"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 일제히 항의 반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폭동을 옹호하지 말라"고 언급하자,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극렬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정청래 위원장은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서부지법 폭도 난입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앞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유한 뒤 "여기 옆문이 지금 뚫리고 있다. 막아야 되는데 그냥 이동하고 있다"며 "진입로를 열어주고 있다.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이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다른 조치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있다"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폭동을 옹호하지 말라. 폭동을 비호하지 말라"라며 "이미 폭도들이 집기를 부수고 사무실에 들어가 있고 침입한 상태다. 폭동을 나무라야지 경찰을 나무라고 있느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법원이 공정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도 말했지 않느냐, 지금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다. 이에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발을 이어갔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법원의 공정성을 시비 삼으니까 하는 이야기"라며 "백보, 천보, 만보 양보해서 법원 판단에 불만이 있다고 치자. 그럼 폭동을 일으켜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들의 폭동을 옹호하는 듯한 저런 발언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 이러니까 내란공범당 소리를 듣는 것이다. 어떻게 경찰을 나무라느냐"고 말했다. 이에 여당 법사위 의원들은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며 "서부지방법원은 바로 대로변을 접하고 있다. 위험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전 대비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관계당국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불순한 세력이 개입한 것은 없는지, 선전·선동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평화적 시위가 어떻게 불법 폭력 시위로 전이됐는지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