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성장률 1.6~1.7%…정치 불확실성으로 0.2%P↓"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1.6~1.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1월 말 발표한 종전 전망치에서는 1.9%를 제시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20일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한국은행의 경기 평가'라는 제목으로 올린 블로그 게시글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영향으로 성장률이 0.2%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4분기 말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2분기부터 점차 해소되는 것을 전제했고,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적용했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2%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1월 말 전망한 분기 성장률 0.5%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관련 지표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서다. 한은에 따르면 카드 사용액은 12월말부터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됐고, 수입 자동차 판매도 12월 중 더욱 위축됐다. 건설투자도 아파트 분양실적이 당초 2만5000호 계획을 17.2% 하회하는 2만1000호 수준으로 줄면서 부진이 심화됐다.

4분기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에 이월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월효과 등을 감안한 올해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0.2~0.3%p 가량 하락한 1.6~1.7%로 전망됐다.

2월에 나오는 경제전망에서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시기,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전개 등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되고 이에 따라 내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받을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시기, 규모, 대상도 2월 전망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예를 들어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경 등 경제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도 성장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국장은 "당초 한은은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정책이 크게 강화한다고 가정해 경제전망을 했다"며 "1월 이후 실제 어떻게 구체화할 지에 따라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