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파국 맞은 대통령실 "야권 정치인과 형평성 안 맞아"

헌정 사상 첫 체포에 이어 구속까지 당하자

"사법부에 대한 신뢰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

이재명·조국 사법절차와 비교해 불만 기류

정진석 19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18일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관저에서의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까지 당하자, 대통령실이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는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이후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간 구속 수감되며, 서울구치소에 '대기' 상태로 머물던 것도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 상태로 전환된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당해 직무가 정지된 뒤로, 체포 등 일련의 사태 전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그러나 마침내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자 사법부에 대한 불만 기류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 일각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항소심 실형 판결에도 법정구속되지 않아 총선을 앞두고 창당까지 진행해 제2야당을 만들고 원내에 입성까지 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비해 가혹하다는 기류가 있었다.

공수처는 오는 24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며,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과 함께 형사재판 절차도 병행돼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