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데이터 기반 세입관리로 공평과세 추진

고양특례시가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체계적인 세입행정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 공평과세와 건전재정을 확보하고 나섰다.

ⓒ고양시 제공

시는 지난해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24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뽑혔다. 최근 차세대세입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2024년 행안부 주관 우수기관 유공 표창 대상에 선정됐다.

새로운 세입원 확보를 위해 직무교육 및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 지방세 홍보대사 위촉 등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책도 운영한다.

고양특례시 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예산 2조 8096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 수입예산은 7722억 원, 세외수입은 1343억 원이다. 지방세 주요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이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이다.

올해는 공동주택 신축과 대형건축물 사업장 입주로 과세대상 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액을 추계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회계 징수액은 총 2조7958억 원이며 그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7311억 원, 세외수입 1898억 원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 세입액을 연내 조기 징수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최근 5년간 세목별 징수현황, 인구현황, 경제지표,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수집 분석한 체계적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세수 현황을 수시로 관찰하고 점검한다.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면밀하게 관리한다. 시민 편의를 위한 소득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조기 징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비과세·감면·중과세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다양한 기법의 기획조사로 숨어있는 세원 발굴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과세자료 주제도를 활용한 과세자료 조사와 법인 취득세 감면 부동산 조사를 실시하여 총 25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양시는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자체재원을 발굴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