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중 4곳, 가계대출 목표치 넘겨…'페널티' 초읽기

농협은행만 지켜…7배 초과한 곳도

당국, 초과 은행 대출 총량 페널티

5대 은행 사옥 전경. ⓒ 각 사 제공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 가계대출 목표를 준수한 곳은 농협은행 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치를 7배 이상 초과한 은행도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강력한 페널티가 예고되고 있다.

1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40조로 640조 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조6800억원 늘어났다. 이는 5대 은행이 지난해 초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 합계 증가액(11조3569억원)을 29.4%(3조 3231억원)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은행별로 대출잔액과 경영목표 대비 실제 증가율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3조4368억원(104.1%) ▲신한은행 3조8869억원(127.2%) ▲하나은행 4조4740억원(160.6%) ▲우리은행 1조5584억원(705.5%) ▲농협은행 1조3240억원 (66.2%)였다.

농협은행을 제외하고는 4개 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도 하반기 공격적으로 대출을 시행한 것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액은 타 은행의 10분의 1 정도인 2209억원으로 타 은행 대비 가장 적었지만, 증가율은 7배를 넘기며 가장 높았다.

은행권은 올해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대출 한도를 지난해보다 높이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지속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 국내총생산(GDP)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월별·분기별로 대출 총량을 강도 높게 관리할 방침이다.

당장 금융당국은 지난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총량을 어긴 은행에) 페널티 부과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못 지킨 만큼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페널티 부과를 포함한 가계대출 정책 세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초에 연간 가계대출 정책 로드맵이 공개·발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