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끝없는 무리수…그렇게 초조한가 [기자수첩-정치]

카톡 검열·유튜버 내란선전죄 고발·극언

내란죄 철회하고 외환죄는 추가…혼란 가중

국정 안정 노력은커녕 '정쟁 유발자' 역할만

계엄·탄핵 정국, 예상과 달리 흘러가자 무리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63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끝없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민주당이 급기야 '전국민 입틀막(입을 틀어막다) 작전'을 펼치겠다는 모양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하면서다.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전국민 카톡 검열" "사상·표현의 자유 침해" "국민 일상을 검열하는 독재"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카카오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짜뉴스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여론이 민주당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극단적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20%p 넘게 벌어졌던 여야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것은 물론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되자,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만을 바라보던 민주당이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의 무리수는 계속돼 왔다. 민주당은 자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겠다고 했고, 보수 성향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 민주당에게 유리한 '가짜뉴스'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는 김어준 씨에 대해선 한없이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댔던 것과는 완전 딴판이다.

또 민주당이 중심이 된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비상계엄 선포권 남용과 함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했다며 내란죄를 중요 사유로 명시했던 만큼 철회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내란특검법 수정안엔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해 민주당의 위험한 안보관을 재확인시켜줬다. 군의 정상적인 대북 활동인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확대,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등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다.

경악할 만한 극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갖고 덤비면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유혈 충돌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도피설을 제기했다가 곧바로 '가짜뉴스'로 밝혀져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행보를 보이기는커녕 '나라가 어찌 되든지는 상관없고 무조건 빨리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뒤틀린 권력욕만 한껏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다.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국정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정쟁 유발자'로서의 역할만 톡톡히 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극단적 무리수는 이만하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