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로 한도 축소 ‘예정’…탄핵 정국에 지속 ‘의문’

올 7월 가산금리 100% 적용 예정

대출 가능금 최대 1억원 줄어들어

대선 변수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올해 하반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가 시행되면 은행권의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 예정이다. 돈을 빌릴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규제 적용을 받기 전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빌리기 위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이번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인 만큼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련 정책이 지속될 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초부터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시행했는데 올 하반기 최고 단계를 앞두고 있는 거다.

스트레스 DSR이란 소비자의 대출 상환 능력 심사할 때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규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를 1단계로 25%만 적용했고 지난해 9월부터는 2단계인 50%를 적용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게 된다.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A씨가 30년 만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3억2900만원의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는 3억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오는 7월 3단계가 시행되면 2억78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규제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대출 한도가 총 5100만원 감소한단 이야기다.

이에 규제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돈을 빌리려는 ‘막차 수요’가 몰릴 수 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되기 한달 전인 지난해 8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만에 9조6259억원이나 폭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는 한 소비자는 “체감상 느끼는 규제 수준은 수치상으로 계산되는 것 보다 훨씬 높다”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된다면 가산금리가 더 많이 붙는 걸 보니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이같은 금융 정책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서 대선이 다시 치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

현재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정책에 대해서도 변수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까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별 연간 대출 목표치’를 제출받아 총량을 관리해 왔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보통 정권 교체 직후에는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정부의 총량 관리가 계속 이어질지 은행권에서도 눈치를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