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與, 양심 있으면 반대 말라"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판결 계기로 공세 재개

"특검으로 진상 규명하고 사망 경위 밝혀야"

"확장 재정 기조 전환…신속 추경 편성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자 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통해 기소 과정부터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채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소와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억울한 채해병 사망 경위와 사건 은폐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지난 2023년 7월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사건 초동 수사와 해병대·경찰 간 수사기록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관련한 채해병 특검법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모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다.

이 대표는 "박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간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과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될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엔 (특검법을)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으로 전환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너무 나쁘다. 기업인들이 단순한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 기본 토대가 부서지고 있다고 걱정한다"며 "경제 회생을 위한 임시조치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경기에 역할을 해야할 재정이 오히려 불경기에 경기를 악화시키는 역작용을 한 게 지금까지의 재정기조"라며 "신속하게 확장재정으로 전환하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