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제2의 내란행위…책임 물어야 하지 않겠나"

"최상목, 경호처 체포영장 저항 지원 의심

질서 유지가 아닌 파괴 행위하는 것 같다"

"崔, 오늘 '尹 체포' 관련 조치 않으면 고발"

탄핵소추 추진 여부에는 "일단은 고발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된 사태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제2의 내란행위'라며 압박을 가했다. 민주당은 '무정부 상태 국정 공백 초래' 비난 가능성을 의식한 듯 최 대행 탄핵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고발을 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는데, 제지할 책임이 있는 (최상목)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원하지 않나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당연히 (경호처장에 대한)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런데 오히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찰 보고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도 있고, 지금까지 수 차례 경호처에 '불법 행위를 하지말라고 지시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묵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역시 질서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파괴를 통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며 "심각하게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파괴와 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지체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의뢰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를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대행이 법질서 파괴행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행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오늘 관련된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대행을 겨냥해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적 질서를 유지할 책무를 갖고 있다"며 "그런데 사실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방관 동참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도 했다.

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 법률위원회에서 구체적 고발 내용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탄핵소추 추진 여부는 선을 그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단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도 대행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대한민국과 시장을 안정시키고, 수많은 우방 국가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