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작…부동산PF 연착륙에 60조 지원 [2025 경방]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

ARS 제도 내실화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

비수도권 부동산 DSR 차등적용 안담겨

25일 서울 시내 아파트 신축 현장 모습. ⓒ엲바뉴스

국내 경제·금융 부문의 최대 뇌관으로 꼽혀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60조원 상당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건전성 관리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5년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타이틀로 앞세웠다.

우선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약 60조원 수준의 ‘PF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PF 사업자 보증을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준공 전 미분양 대출 보증,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PF 전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사업성 평가를 상시화해서 재구조화와 정리를 신속하게 유도한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

모든 금융업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는 오는 7월부터 잠정 시행한다.

정부는 DSR 규제의 점진적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작년 8월 정점으로 약해지는 추세지만, 금리인하 추세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언제든 다시 자극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다.

일시적인 경영 위기를 겪는 유망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선제적으로 돕는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민간은행에서 시행 중인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중진공의 경영개선계획 수립과 정책자금 지원, 민간은행의 만기연장·금리인하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325개에서 380개로 확대하고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351억원 증액된 1516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선택권,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취약기업이 빠르게 회복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회생과 관련해서는‘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제도 내실화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현재는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만 시행 중인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5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 참석,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해 27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매입 임대, 나머지 PF 정상화에 중점을 뒀다”며 “가계대출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기본적인 목표는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비수도권의 DSR 차등적용 방안 등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았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DSR 규제 관련해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하면서 지방에 대해서는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와 조율이 필요해 이번 경방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