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崔대행에 "대통령실 반란진압·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김성회 "'尹 영장집행' 협조 즉각 명령해야"

강유정 "재판관 1명 보류 몫, 당장 임명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영장집행을 저지하는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협조 명령을 내려줄 것과 민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한 신속한 임명안 결재를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것임을 명심하라"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용의자(윤 대통령)에 대한 적법한 영장집행에 협조할 것을 즉각 명령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그동안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다 대통령실 경호처의 저지로 대통령실 진입에 실패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성회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경호처 구성원들에게 경고한다"며 "'사람에 충성하지 말라'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지,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의 반란을 진압하고,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휘하라"며 "최 대행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좌고우면하며 눈치보지 말고 헌법만 바라보고 법대로만 직무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전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임명한 데 대해서도 '반헌법적 행위'라며 나머지 1명 후보에 대해서도 신속한 임명안 결재를 압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은 임명직이다. 현존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를 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