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밀착 지원…자산형성·주거 맞춤형 정책 시행 [2025 경방]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가동…高사회통합전형 강화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상향…주거안정장학금 신설

2024 세종청년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가 현장채용 게시판 앞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중·고령층 등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이동성을 개선한다. 청년의 일자리, 교육, 자산, 주거 희망사다리 구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쉬었음’ 청년을 밀착 지원하고 일경험 참여를 유인한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촉진 패키지를 지원한다. 주거 역시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쉬었음’ 청년 돕는다…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가동

정부는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확대한다. ‘쉬었음 청년’을 맞춤형 프로그램에 연계 지원하기 위해서다.

졸업예정·유예자, 직업계고·대학원 졸업생, 미취업청년DB 대상자, 고립은둔청년 등 애로계층 전반으로 단계적 대상을 확대한다.

진로상담·역량진단 후 활용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메뉴판’을 신설해 직업훈련부터 매칭까지 스스로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케어플랫폼 참여가 어려운 취약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심리상담, 사회·노동시장 복귀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화 프로그램도 연계해 돕는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18세 이후 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 보호 중인 보호연장아동 등 청년 자립지원 규모를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한다.

조기입직을 위한 ‘청년 첫걸음 4종 패키지’도 시행한다. 실제 직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민간·공공부문 일경험 기회를 내년 1만명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늘린다. 일경험 참여유인을 강화하고 온라인 프로그램 내실화도 병행한다.

공공·민간 부문 고졸 채용 인센티브를 확대해 입직연령을 단축한다. 빈일자리 업종에 대한 청년 취업을 유도하고 입직 초기 직장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산업단지 중심으로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회통합전형 강화…직업계고 졸업생 성장 등 지원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평가 내 충원·유지를 노력하고 학생지원 강화 등 지표를 추가한다. 배점을 늘려 자사고 등 사회통합전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경제적 취약계층이 입학 지원할 경우 우선 배정하고 가점부여 등 우대방안 신설을 검토한다.

대학교는 지역 소재 학생의 대학 진학기회 확대 등을 위한 지역균형 입학전형 및 관련 지원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미취업 졸업생에게는 이력 관리 및 취업·진로상담 등을 지원하는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확대를 추진한다. 학력·경력 등과 무관히 교육과정 이수·평가만으로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확대한다.

군복무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직업계고 졸업재직자가 전역 후 해당 기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유성을 지속 추진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및 대학개혁 성과를 가시화한다.

청년 자산형성 촉진 패키지 추진…주거 맞춤형 지원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매칭한도를 월 40~7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계좌 만기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납입시 한도 1500만원 예외를 적용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택구입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도 우대한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적금형 외 별도로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한을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성실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를 추진해 저축유인을 제고하고 신용형성을 지원한다.

1분기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 4만2000명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한다.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초·차상위 대학생 대상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부모와 따로 사는 취약청년의 경우 주거급여 분리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지하 주택 공고매입을 지속 추진해 청년 창업 공간 등으로 적극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