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4000만원 지급

공공 수입 568억원 회복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올해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15억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가 4분기 보상금을 지급키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복지 분야(19건·26%)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고용(18건·25%), 산업(15건·21%), 환경국토(5건·7%)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8억9000여만원·52%)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고용(3억7000여만원·22%), 환경국토(1억1000여만원·7%), 복지(8900여만원·5%) 순이었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결정된 금액이 56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산업 분야 신고자 A씨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중간 유통 계열사를 설립해 총수 일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해 보상금 1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고용 분야 신고자 B씨는 직원들이 학습 훈련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공기계 등을 활용해 거짓 출석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해 보상금 1억300여만원을 받았다.

환경·국토 분야 신고자 C씨는 불법 하도급을 알선·묵인한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을 신고해 보상금 3700만원을 받았다.

복지 분야 신고자 D씨는 소득이 있는데도 5년 동안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 보장급여와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를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해 보상금 1200만원을 받았다.

기타 분야 신고자 E씨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조사 기간 향응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신고해 보상금 2800만원을 받았다. 이 신고로 국세청의 재조사가 이뤄져 누락된 상속세 등 세금 23억여원에 대한 부과 처분이 이뤄졌다.

또 권익위는 지난 9∼10월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포상 사례를 심의해 선정된 10명에게 포상금 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또 예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