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개발하면 뭐하나…후진적 K-규제에 발목

대한상의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

첨단기업 54%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

경쟁국 대비 한국 첨단산업 규제수준에 대한 기업인식. ⓒ대한상공회의소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첨단산업기업 절반이상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53.7%로,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배터리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

규제를 이행하는데 따른 부담여부에 대해서는 72.9%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규제이행이 수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 분야 83.6%의 기업이 규제이행 부담이 있다고 답해 부정적 평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는 73.6%, 반도체‧디스플레이는 각각 67.3%가 부담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규제이행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규제가 너무 많아서’(32.8%)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준수해야 할 규제기준이 높아서’(23.1%), ‘자료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교육 등 의무사항이 과도해서’(11.1%) 등의 순으로 답했다.

향후 규제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대비 규제환경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42.7%가 아니라고 답했고, 향후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46.5%가 부정적으로 답한 반면 기대감이 있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기업들은 향후 첨단산업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분야로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등의 순으로 답했다.

가장 많은 기업이 중점 규제개선 분야로 꼽은 것은 R&D, 인증·검사 등과 관련된 이른바 ‘기술규제’(29.6% 응답)다. 특히 바이오 기업의 43.6%가 기술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A기업 관계자는 “AI기반 혈당측정 및 진단이 가능한 채혈기를 개발했지만, 의료기기와 진단의료기기가 합쳐진 복합제품으로 판정받아 의료기기시험, 진단의료기기시험 등 중복 인증을 거쳐야 했다”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두 번째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 ‘인력규제’(17.8% 응답)의 경우, 첨단전략산업 특성상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때문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B사 관계자는 “해외 경쟁사는 밤을 새워가며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만이라도 근무시간 잔업·특근 이슈에 예외를 적용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금융규제(14.7% 응답)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규제개선 분야로 지목됐다. R&D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첨단전략산업 기업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C기업 관계자는 "바이오산업 특성상 연구개발비가 많이 소요되고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업역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상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될 자격 자체가 안되거나 과제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재원조달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규제는 매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대한상의-환경부 공동)를 첨단산업 환경규제 개선 창구로 활용하고,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에 처음 시행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는 매년 정례화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인식과 체감수준을 지수화하고, 규제 수준․강도를 비교․분석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줄 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