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 관련 U턴·외투기업 금융지원…수입선 다변화 위한 재정·금융·컨설팅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확정

경제안보품목 수입단가 차액·운송비 지원

해외 시설 투자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확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경제안보품목 관련 U턴과 외투기업이 국내투자를 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제3국산 수입분에 대한 금융·재정 지원과 대체 수입처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확정했다.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은 '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해 수립했다.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4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국내공장 신·증설시 외국인투자·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우대 대상에 경제안보품목·서비스를 추가해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p) 가산해준다.

선도사업자 등의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투자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도 소부장 특화단지입주기업 수준으로 제공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내 생산 촉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특정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생산·수입다변화·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급망 위기발생시 경제·산업측면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사실상 대응수단이 부재한 경우로 대상을 한정한다.

공급망 생태계를 이루는 다수의 수요·공급기업이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을 발굴·지정할 계획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별 밸류체인을 분석해 단지 간 협력을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협력모델을 10개 이상 발굴한다. 공급망 품목·서비스 등 전분야에 걸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증소기업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공급망기금 대출 지원시 금리 우대와 수수료 경감을 제공한다.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확충에 대해 신·기보 보증 우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고 공급망기금 대출을 연계해 지원한다.

또한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은 수입단가 차액 또는 운송비를 지원한다. 경제안보품목의 수입선을 다변화한 기업에 대한 공급망기금과 수입보험을 활용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 대체 수입처 발굴 등 공급망 위기 대응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처 다변화 전주기 컨설팅도 지원한다. 해외 생산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제3국 제조설비를 신·증설 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경제안보품목 해외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확대,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한 공동지원을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공급망위원회 출범으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했다"며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