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 하방 압력 커...불확실성 지속될 것"
입력 2024.12.18 17:31
수정 2024.12.18 17:31
18일 한국선진화포럼 124차 월례토론회 개최
허준영 교수 "내년도 한국경제, 불확실성 많아"
윤상직 전 장관 "국내 산업계 지각변동 예상돼"
내년도 한국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 행정부의 교체로 인한 불확실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국내 정치적 혼란도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토론회 '2025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의 전망과 대응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미국 행정부가 교체됨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 교수는 이날 "올해 세계 경제는 미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한 반면에, 중국과 유럽 등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며 완만한 성장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강도 통화긴축 우려에도 견고한 소비, 노동시장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개선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며 올해 완만한 경제 성장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내년도 세계경제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요국의 양호한 가계‧기업 여건에 따라 수요 지속, 디스인플레 추세, 통화정책 완화 등이 성장을 지지하면서 2025년 세계 경제는 올해와 비슷한 3.0% 성장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신정부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해소되지 않는 불확실성으로 연 중반 이후 하방위험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경제 전망은 미국이 강력하게 내세우는 관세 인상, 이민 정책에 따른 경제 성장 하락 등 요인이 원인이 될 것이란 평가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국인 중국 역시 경제성장에 부진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중국 경제가 4.8%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지만, 내년도는 4.1%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국이 발표한 경기부양책은 경기 안정화 정책에 가까우며, 투자와 소비 하향세를 일부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금리인하 중심의 통화정책과 부동산 시장 부양조치의 경우 정책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강조했다.
세계 경제 전망이 대부분 하락하는 가운데 국내 경제 역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허 교수는 "향후 물가 안정 흐름, 글로벌 통화긴축 완화 등 힘입어 내수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는데 미국 대선, 글로벌 반도체 경기 흐름 등을 고려하면 국내 경제 역시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트럼프가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관세 인상 압박을 가할 경우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여전히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는 현 상황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허 교수는 "탄핵 정국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은 1450원대를 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면서도 "그러나 취약한 국내 경기 기초 체력, 트럼프 2기 무역 갈등 심화, 국내 정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미국 달러가 약세 전환하기 전까지 환율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지각변동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전 장관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에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칩스법, IRA 폐지 등 국내 기업에 악재인 여러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불확실성이 2026년 11월 치뤄질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부터 사그라들 것으로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미국의 강공 드라이브가 중간선거 이우까지는 못갈 것이라고 본다. 현재 정책도 미국 내부에서 물가를 상승 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 때문에 갈등이 빚어질 텐데 이는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가장 격화하고 이후 점차 정리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국내 산업계는 새로운 시장 진출과 함께 최첨단 산업 속 경제동맹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 속도전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편 관세는 비중국 진영국과 공동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최고 수준의 한‧일‧대만 등과 FTA‧EPA 체결을 통해 새로운 최첨단 경제동맹 출범이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