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빌라시장…청약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에도 정상화 ‘글쎄’

시세 8억 빌라 소유자도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

시장 침체, 국정 불안 등 맞물려 빌라시장 영향 ‘미미’

‘똘똘한 한 채’ 기조…아파트 청약시장만 ‘훈풍’ 예상

오늘(18일)부터 수도권 소재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데일리안DB

오늘(18일)부터 수도권 소재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정부가 침체한 비아파트를 살리기 위해 지난 8·8대책에서 마련한 조치인데, 시장 침체에 정국 혼란까지 맞물리면서 실효성을 꾀하긴 힘들 거란 평가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종전에는 수도권 기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빌라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비아파트의 무주택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비아파트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에선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시세 7억~8억원), 지방에선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비아파트 소유자라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빌라시장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시장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앞으로 ‘똘똘한 한 채’ 기조가 더 뚜렷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보다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이 더 두드러질 거란 평가다.

빌라시장은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자들의 기피가 짙어지고 있다.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월세화도 빠르게 진행되는 실정이다.

다방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 월세 거래는 6만6194건으로 1년 전(6만125건)보다 10.1% 늘었다. 반면 전세 거래는 5만7604건으로 같은 기간(6만6408건) 13.3% 줄어들었다.

공급도 줄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월까지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만430가구, 착공은 2만8501가구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각각 30.0%, 21.2% 줄어든 수치다.

비아파트 입주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1% 감소한 3만5169가구(누적)로 조사됐다.

관련 소식을 접한 수요자들은 “8억원을 들고 있으면 아파트를 사지 왜 빌라를 사냐”, “그래도 빌라는 안 산다”, “청약 자격만 얻는 것이지 나머지 세금이나 기타 정책은 예외라는 함정에 속으면 안 된다”, “정권이 바뀌면 그때 정책이 또 달라질지 알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이렇다 할 효과를 꾀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외려 청약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라며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지만 정국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상실, 매수심리 위축 등 부정적인 변수들이 많아서 비아파트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긍정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청약 자격을 보고 빌라시장에 뛰어들긴 쉽지 않다”며 “투자수요 입장에선 전세가 받쳐줘야 하는데, 월세화가 진행 중이고, DSR 등을 적용하면 자금 조달의 한계도 있어 몇 채씩 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빌라시장을 살리는 정책이기보다 아파트 청약시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미 빌라시장이 많이 망가진 데다 시세차익 기대감도 없고, 임대수익을 내기도 쉽지 않아 수요가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