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누구인가?
입력 2024.12.16 18:04
수정 2024.12.16 18:05
헌법재판소, 16일 무작위 추첨 통해 탄핵 사건 정형식 재판관에게 배당
주심 재판관, 변론 진행 과정서 주도적 질문…결정문 초안 작성하기도
정형식,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이라는 평가…재판 진행 실력 탁월하고 법리 판단 세밀
'2015년 법관평가' 우수법관…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제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에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주도적으로 질문하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변론 전반을 이끈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정 재판관은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 진행 실력이 탁월하며 법리 판단이 세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 등 여론의 관심이 큰 형사사건을 다수 심리한 경력이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그는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한편,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