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방탄에 나라 쑥대밭"…야당 "이재명 살린 건 당신들"
입력 2024.12.13 16:53
수정 2024.12.13 17:00
尹 계엄 선포 내란 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
朴 "민주당, 22대 국회서 수많은 악법 강행
간첩 여전한데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 막아"
野 "우리는 내란 막았다" 고성 지르며 항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령으로 갑자기 '조기 대선'이 열릴 판이라는 점을 가리킨 듯 "이재명 대표를 살린 건 오히려 당신들(윤석열정권)"이라고 맞받았다.
박충권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위기상황에도 민주당은 22대 국회 6개월 내내 입법 방탄, 탄핵 보복, 특검 겁박, 예산으로 목줄을 조이며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유린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 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국가 핵심 산업 기밀 유출의 길을 열어줬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과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전국민 25만원 현금살포법 등 수많은 악법들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무려 11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한 사람만을 살리고자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군사기밀들이 유출되고, 언론을 길들이며 가짜뉴스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에 간첩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에도 민주당이 간첩죄 적용범위를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간첩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간부의 사례를 제시하며 "21세기에도 간첩이 존재한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누가 박탈했느냐, 바로 여기 앉은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쪽 의석에서는 항의와 고성이 터져나왔고 이에 박 의원은 "지금 간첩을 두둔하는 것이냐"라며 "민주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맹폭했다.
한 총리도 "간첩죄 적용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우리 국회가 논의하고 심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간첩죄 조항을 개정하려 하는데 이것도 누가 막고 있느냐.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좌석에서 "우리는 내란을 막았다"고 받아쳤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살하려 했다는 미확인 제보를 받았다"는 김어준 씨의 주장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생중계한 상황도 지적했다.
김 씨는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주장을 쏟아냈고, 이재명 대표도 이에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사실상 동조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과방위가 비상계엄 관련 (전체회의에서) 희대의 선동꾼인 김어준을 불렀다. 사실이 확인 되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국회에서 생중계했다"며 "이를 제지하지 않고 좌석까지 내어준 과방위는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의힘" "무슨 근거로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냐" "본인이야말로 (김 씨 주장의 근거를) 확인해봤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박 의원도 "(사실이라면 주장의) 출처를 대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우리 당에 108석이라는 개헌저지선을 허락해주셨지만,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계엄사태 막지 못한 무기력한 우리에게 엄중한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마찬가지로 이재명 한 사람만을 살리기 위해 국정을 볼모삼아 헌정질서를 유린한 무도한 민주당에게도 엄중한 회초리를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살린 건 오히려 당신들"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