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계엄령] 美 "韓 민주주의 강화에 공개적 목소리 낼 것"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CSIS 유튜브 캡처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적절히 작동했다고 평가한 뒤 향후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국의 국방산업 기반을 주제로 연설한 뒤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한국의 대화 상대방과 사적으로 소통하며 그 중요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계엄령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TV를 통해 발표를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의 깊은 우려를 야기했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했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응한 일련의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한국의 민주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모든 곳에 경종을 울린 다소 극적인 발표(계엄령) 이후에도 이러한 절차가 작동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백악관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숀 세이벳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민주적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한국 국민이 이번 일을 평화적, 민주적으로 헌법에 따라 해결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적 가치와 법치는 한미동맹의 핵심이며 앞으로도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자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