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현직 경찰, '사무장 병원' 운영해 27억 챙긴 혐의 기소

현직 팀장급 경찰관, 의료법상 자격 없지만 의사면허 명의로 병원 운영 혐의

경찰, 해당 경감 직위 해제하고 수사 착수 및 검찰 송치…경감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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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일선 경찰서 팀장급 경찰관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감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남 한 지역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의료법상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내용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A 경감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