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경찰국 기본경비 전액삭감 유감"

"사무용품 구입비, 공무원 여비, 특근 매식비 등 조직 운영에 가장 기본적인 예산"

"조직 운영 기본경비 전액 삭감, 합리적인 사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억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 기본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 입장'과 관련한 정부 합동브리핑 발표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공무원 여비, 특근 매식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없어선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비록 소액이지만 조직 운영 기본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국가의 필수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치안 업무와 관련된 경찰청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여야 합의에 기반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