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죄판결 계속될 이재명…'판사 겁박'은 중형 받겠단 자해행위"

"민주당, 검사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나라 망쳐"

"재판의 정상적 진행 모니터링 위한 TF 꾸릴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도 장외집회를 지속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다른 국민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겁박한다면 극단적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이 대표와 관련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탄을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두 번이나 망가뜨렸다"며 "첫째는 검수완박, 둘째가 판사 겁박이다. 검사 악마화에 이어서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당 법률자문위원회 재판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2심·3심은 (각각) 3개월 내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1심 재판의 비정상적 지연을 정상화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치에 대한 신념·의지·내공이 민주당의 시도를 좌절시키고 있다"며, 국민과 사법부를 향해 "존중과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 민주당 기대와는 달리 인원이 안 모이는 이유는 국민들의 높은 수준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투명한 의도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를 두고선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 사법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며 "게다가 이 대표는 같은 사법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사법 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전부터 강조한 것처럼 보수는 '어디가 더 낫느냐'라는 국민들의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쇄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정말 중요한 시험의 시간이며, 약속한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