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가도 연금개혁 공회전…연내 논의 가능성은 [尹정부 개혁 점검]

논의 분수령 ‘상임위’ vs ‘특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두고 충돌

정부 “지금이 연금개혁 골든타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뉴시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연금개혁의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데 있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논의할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논의가 가능하고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연금개혁이 단순히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합의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위에서 논의하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여야 간 큰 이견 중 하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문제다. 두 지표는 연금의 재정 안정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연금 수급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기도 하다.

보험료율은 개인이나 기업이 연금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고정돼 있으며, 이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인상할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유지하는 쪽에,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모두 국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개인이 퇴직 후 받을 연금이 퇴직 전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지를 결정하는 지표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으로, 이 비율을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유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연금 재정이 더 빨리 고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다소 낮추는 방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려면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의 40%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정부는 연내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기회의 창이 열린 올해에 꼭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연금개혁이 지연될 때마다 하루 885억원이 후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지금이 연금개혁의 적기이자 골든타임”이라며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