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장관 “UN플라스틱협약, 재활용으론 안 돼…생산 감축 가야”

25일 부산서 UN INC-5 개최

생산 감축이냐 재활용 확대냐

각국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립

장관, 기자단에 감축 의지 밝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환경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UN)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일부 국가에서 플라스틱 관리(재활용)를 주장하는 데, 관리가 안 될 게 뻔한 플라스틱 문제를 그렇게 넘겨서는 해결이 안 된다”며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INC-5는 지난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 2차 회의에서 175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결의안이 출발점이다. 당시 유엔에서는 플라스틱 환경오염 심각성을 공감하면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논의를 5차례 진행하고, 2025년까지 국제협약을 비준하기로 했다.

INC-5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감축하느냐,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느냐다. 유럽연합과 같은 선진국은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산유국과 중국, 개발도상국 등은 재사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생산 감축을 주장하는 국가(우호국 연합, HAC)들은 구체적으로 몇 년까지 얼마나 감축할지를 목표로 설정하자고 주장한다. 필요한 재원은 세계은행(WB)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재활용 확대를 원하는 국가, 즉 ‘플라스틱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은 생산 자체를 감축하기보다 재활용을 우선하고 목표 또한 자발적으로 설정하자고 강조한다. 재원 조달은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고 오염 부담금으로 충당하자고 요구한다.

정부는 그동안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무게를 둬 왔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 문제를 민간 자율에 맡기면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 의지가 줄어든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방점을 뒀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김 장관은 이번 부산 INC-5에서 구체적인 협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국가별 견해차가 크다 보니 사실상 협상 자체가 교착 상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협약은 초안만 하더라도 회차가 진행되면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태”라며 “(일부 국가에서) 구체적 수치와 감량 목표 제시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들은 ‘플라스틱이 무슨 죄가 있냐, 관리를 못 해서 그렇지’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플라스틱 재활용은) 관리가 잘 안될 게 뻔한데 그렇게 넘어가면 해결이 안 된다”며 “아마 (이번 회의에서) 단계적인 조치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금 우리는 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싶지만, 실제 어떻게 할지 등은 다른 국가들과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여 이번 회의에서 협정문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편, INC는 2022년 당시 2024년까지 다섯 차례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거쳐 2025년 중순 ‘전권외교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최근까지 네 차례 협상위원회를 열었고, 오는 25일 부산에서 마지막 협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때문에 부산 회의에서 최종 협약을 완성해야 내년에 정식 비준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진일보한 협의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플라스틱 협약이 애초 탄생 배경과 달리 논의 과정에서 많이 변질되고 있다”며 “부산에서 반드시 최소한의 결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