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OECD 공공기관 제2회 국제정책포럼…정책 노하우 공유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기획재정부는 31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제2회 한국·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열고 공공기관 정책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에는 박준호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최상대 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까르미네 디 노이아(Carmine Di Noia) OECD 재무기업국장을 비롯해 38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100여명의 공공기관 정책 담당자가 참석했다.

박 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05년 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 각 국의 정책수립에 기준점이 돼왔으며 한국 또한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반영해 2007년 공운법을 제정한 이래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확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핵심인 공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공운법상 통합공시와 경영평가 제도를 소개하였다.

까르미네 디 노이아 OECD 재무기업국장은 OECD 가이드라인이 공운법 등 한국의 공공정책 수립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한국과 OECD가 함께 한국의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세션에서는 여러 회원국에서 자국의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을 공유했다. 한국은 조세재정연구원 이윤규 박사가 한국에서의 가이드라인 이행 논의를 소개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및 공시제도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양재영 경영관리과장은 통합공시 제도와 알리오(ALIO) 공시 시스템을 소개하며 한국이 이미 2023년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ESG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등 개정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공공기관 성과관리제도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한국의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모든 참여국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경영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로서 경영평가 제도의 의의를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