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출 두고 여야 '공방'…동해 가스전 사업 부실 논란 추궁도 [2024 국감]

여당 "국가적 과제…수출 계기 원전 사업 복원 촉구"

야당 "국민 불신 해소 없이 사업 힘 얻기 어려울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2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여당은 체코 원전 수출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여당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원전 사업 복원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사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 각국이 원전에 관심을 갖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 없이는 안 된다는 점을 학계에서도 인정한다"며 "체코 원전 수출은 반드시 성사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원전산업 수준이 세계 6위인데 중국, 프랑스, 캐나다에 원전 수주 경험이 밀리고 있다며 "원전을 앞으로 더 원활하게 수출하려면 우리가 원천기술을 가진 (한국형 원전인) APR 플러스를 우리나라에 실제 건설해보고 수출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의 원전 사업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체코 원전에 대해 물었을 때 부정적 평가가 더 높다"며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 한 정부의 원전 사업은 힘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재봉 의원은 "미국, 유럽(EU), 중국 등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지 한국처럼 역주행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에 뒤떨어진 원전 확대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산업부가 동조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동해 가스전 사업의 부실 논란에 대한 야당의 추궁도 이어졌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유망성 평가를 미국 기업인 액트지오(Act-Geo)에 맡긴 과정을 재차 지적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액트지오를 설립한 게 2016년인데 석유공사에 제출한 입찰서류를 보면 2004∼2014년 수주 내역이 들어가 있다"며 "모호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안 장관은 "회사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기 전 아브레우 박사가 개인 자격으로 한 사업을 (제출한 것 같다)"고 답했다.

같은 당 권향엽 의원은 "석유공사 내 본부장, 팀장 등이 아브레우 고문과 공동 논문 저자이거나 대학 동문 관계로 연결돼 있다는 게 계속 확인돼 그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그림"이라며 "안 장관이 내부 감사를 하든지 석유공사의 시스템을 점검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