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필요성 공감" [2024 국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가 23년간 5000만원으로 유지되면서 예금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무작정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예금보험료율 상승 등에 관리할 능력이 없어 주저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라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전혀 아니고, 은행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때 트랜지션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