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제품 처방하고 불법 리베이트…의사 및 병원 직원 구속

피고인들, 고려제약 제품 처방 대가로 판매대금 리베이트 제공받아

불법 리베이트 수사 관련, 지난 7일 기준 의사 305명 등 346명 입건

의사 이모 씨 및 김모 씨 구속영장은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앞에 서 있다.ⓒ연합뉴스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3명 중 1명과 병원 관계자 1명이 22일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 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사 이모 씨와 김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 등을 거론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의사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의사 중 이씨와 김씨는 공공병원 소속이라 공무원으로서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 등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받은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각각 2억2000만원, 1억5000만원, 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앞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7일 기준으로 의사 305명 등 346명이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