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수사 본격화하나...검찰총장 "법리 검토 중"

검찰총장 "수사팀서 관련 법리 검토중"

노소영·노재헌은 국정감사 불출석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1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자 심 총장은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으며,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현행 법으로도 이런 불법자금, 은닉자금을 환수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이 돼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씨가 원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 화계장부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지난해 1월 이월금 공시를 수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6일 기재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김옥숙 여사가 95억원을 기부한 2020년 결산서류의 출연자 목록에는 김 여사와 아들 노 이사장과의 관계가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2023년 결산서류 고시에는 기부금 잔액이 '0원'이라고 제출했다가 국정감사를 의식했는지 지난 9월 20일에 '97억원'이라고 수정했다. 순수한 공익 사업 지출비용은 총 자산 대비 0.3%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 등인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상속 증여세 포탈 의혹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김 여사가 2000~2001년 차명으로 보험료 210억 납부한 사실을 알고서도 확인서만 받고 조사하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심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팀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실체 규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 원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 받았지만 불참했다. 노 관장은 해외 행사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노 원장은 피고발인 신분이라 증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노 전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 5·18 기념재단 등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을 수사해 환수해야한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21일 국정감사 생중계. 국회방송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