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인상에 공정위원장 “상당히 당황했다” [2024 국감]

정무위 국정감사…배민 수수료 기습 인상 비판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확인 후 법 위반 여부 판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의 배달료 지원 방침 발표 직후 플랫폼업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기습’ 인상에 대한 비판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배달의민족이 배달 중개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인 9.8%(부가세 별도)로 3%p(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윤 위원장은 “이것을 무슨 의미라고 봐야 하냐”며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를 통해 배달의민족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은 확인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