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與 "檢 총장 탄핵, 시대의 폭거…이재명 향한 사법정의 부러지지 않을 것" 등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박준태 의원실 제공

▲與 "檢 총장 탄핵, 시대의 폭거…이재명 향한 사법정의 부러지지 않을 것"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방침과 관련해 "아무리 탄핵해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정의와 원칙은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탄핵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며 "그동안 민주당은 무리한 탄핵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왔고, 이제는 사법 체계 전체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직무상 권한이 없었고, 헌법상 탄핵 요건에도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탄핵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명분도 논리도 없는 민주당의 탄핵은 정치의 퇴행을 부를 것"이라며 "역사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시대의 폭거로 규정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광란의 시대를 주도한 민주당 인사들은 자기들 이름이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되고, 규정될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당한 수사는 결국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며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광란의 탄핵 칼춤은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6년 됐지만…"민원인 갑질 심각 78%"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 6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갑질 피해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민원인의 갑질을 당하고도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갑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민원인들의 괴롭힘(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심각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77.9%였다.

실제로 응답자의 16%는 고객,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민원인에게 갑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경우 갑질 경험 비율이 26.4%로 평균보다 10.4%p 높았다.

피해 대응과 관련해 갑질 피해자라고 밝힌 답변자 가운데 61.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5.6%에 달했다.

반면 "회사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피해자는 26.3%,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피해자는 6.9%에 그쳤다.

이밖에 전체 응답자 가운데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53.6%,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모른다는 대답은 63.9%였다.

직장갑질119 송아름 노무사는 "법에 따라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이 의무화됐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형식적인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며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관리·감독에 미온적인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배추·무 가격 1년 전 보다 높아…토마토도 52% 올라

배추, 무 등 김장 채소 가격이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배추(상품)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9123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9.8% 비싸고 평년보다 41.6% 높다. 평년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

배춧값 강세는 지난달까지 이어진 폭염 영향으로 배추 생육이 부진해 공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무는 한 개 3561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46.9%, 25.4% 비싸다. 무 역시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한 데다 배추김치 대체재로 수요까지 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와 무 출하가 늘면서 김장철에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가격 조사기관에서는 다음 달 배춧값이 이달보다는 떨어지지만, 11월 기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한국물가협회는 김장이 시작되는 다음 달 배춧값이 평균 5300원 수준으로, 11월 기준 처음으로 5000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추, 무뿐 아니라 대부분 채소류는 작년보다 비싸다.

애호박 소매가격은 한 개에 2166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33.1%, 51.1% 올랐고 당근은 1㎏에 6923원으로 각각 24.1%, 42.4% 높다.

다다기오이는 10개에 1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8.4% 비싸고, 평년보다 55.6% 올랐다.

적상추 소매가격은 최근 하락세지만 18일 기준 100g에 2225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하면 각각 52.7%, 78.1% 높다.

토마토 소매가격은 1㎏에 1만4105원으로 1년 전보다 51.7% 비싸고 평년보다 68.8% 올랐다.

외식업계에선 채소류 수급난을 겪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맥도날드는 당분간 일부 버거 메뉴에서 토마토를 빼기로 했다. 롯데리아는 양상추의 품질이 떨어질 경우 각 매장에서 양배추를 섞어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