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 독점하려는 민주당…국회 규칙 위배" [법조계에 물어보니 528]

법조계 "다수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 독점한다면…'여야 동수 추천' 규칙 무시하는 것"

"특검 추진 의도 좋더라도 절차적 공정성 담보돼야…의석 수로 '입법 폭주'해선 안 돼"

"상설특검 정착되면 삼권분립 형해화될 수도…편파수사 진행할 정치검찰 탄생 가능성도"

"야당 단독으로 추천된 검사 '내 몫 해야겠다'고 생각할 것…여당, '巨野 횡포'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사진 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운영위 소위에 회부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요구안을 발의한 데 이어 사실상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인데, 법조계에선 다수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모두 독점해버리는 것은 '여아 동수 추천'이라는 국회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상설특검이 정착된다면 삼권분립을 형해화시킬 수도 있다며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는 편파적 수사를 진행할 정치 검찰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6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상설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로 넘겼다. 민주당이 운영위 과반을 점하고 있고, 운영개선소위원장도 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맡고 있어 규칙 개정안은 조만간 민주당 뜻대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

국회 규칙에 따르면 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7인)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인(여야 2인씩)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추천위 구성에서 국민의힘 추천위원을 빼고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몫 4인을 모두 추천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세 가지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생명의 전화'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4.9.10 ⓒ연합뉴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다수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모두 독점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상설특검 추진은 '입법 폭주'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검 추진 의도가 좋더라도,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던 시절엔 '여야 동수 추천 원칙'을 주장했는데, 다수당이 되어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된 검사가 특검을 이끌게 된다면 '내 몫을 해야겠다'며 편향된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상설 특검이 상시화된다면 '권력분립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도 문제"라며 "민주당 산하의 검찰 단체를 꾸려지는 것과 다름없다.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상설특검법엔 '특검을 추천하는 위원회 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은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산하의 검찰 기관을 새로 꾸리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특검이 상시화된다면,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는 편파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정치 검찰'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민주당은 특검 추진을 위해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방탄해주고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자극적인 언어로 선동하고 있다. 절차나 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해명은 하지 않는다"며 "상설특검법엔 민주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3일 내로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그렇기에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의 이러한 횡포를 막을 책무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