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기업 신사업 진출 및 설비투자 어려움 초래"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대한 경제8단체 공동성명 발표

FKI타워.ⓒ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16일 오전 7시 30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각 경제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참여 경제8단체(참석자)는 한국경제인협회(김창범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박일준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이동근 부회장), 한국무역협회(이인호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정윤모 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정우용 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박양균 본부장), 코스닥협회(김준만 본부장)다.

경제8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 남소의 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동주의 펀드의 기업에 대한 경영권 공격을 증가시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들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8단체는 국회에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입법을 자제해주길 요청하며 경제계도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