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30조 감소에 ‘유류세 인하’ 마침표 무게…부분환원 가능성도

유류세 감면 종료 가닥…인하 여부 결정 주목

세수부담 속 유가 추이 주목…국제유가 딜레마

주유소 기름값 11주째 하락…1580원대 기록

6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9월29일∼10월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당 12.8원 하락한 1587.6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정부가 인하분을 부분적으로 환원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점은 부담 요인이나 최근 에너지 가격 부담이 덜어진 점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다.

13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기재부는 종료 시나리오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이 현실화될 것이란 세수 재추계 결과가 발표된 상황에 더해 국제 유가 상승세에 따른 물가 부담까지 고려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예상보다 저조한 법인세 결손 등으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도 일몰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세제당국은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4월 말 일몰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입예산을 짜기도 했다.

유류세로 대표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지난 2021년 16조6000억원 규모였다. 그러다 2022년 11조1000억원으로 떨어진 뒤 작년엔 10조8000억원에 그쳤다.

지난 8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7조3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원 더 걷혀 비슷한 수준이었다.

8월 누계 국세수입 및 현황 ⓒ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번 인하 조치에 마침표를 찍게 될 경우 3년 6개월 만의 1%대 상승률을 기록한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휘발유와 경유 가중치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높은 품목 중 하나다. 전체 458개 품목 중 각각 네 번째(24.1), 일곱 번째(16.3) 순으로 높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해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하면 월 유류비가 2만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인 점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허리케인 피해에 따른 석유 수급 차질 우려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3.6 달러 오른 77.9 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4.5 달러 오른 82.6 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4.8 달러 오른 91.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탄력세율을 부분적으로나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정부가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단행할 경우엔 12번째 연장에 들어선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이 전체 국세수입에 큰 부문은 아니지만 세입 감소와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지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이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1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당 2.2원 하락한 1585.4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