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 분양가 오르고 부채비율 상승까지”, LH 직면한 과제는? [2024 국감]

인천계양 본청약 결과, 사전청약 당첨자 106명 이탈

3년새 분양가 20% 상승…흥행 저조 우려

부채비율 2028년 238% 예상, 이한준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승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승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매입 등 수행해야 할 과제는 태산인데 부채비율은 오르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LH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공공 사전청약, 본청약 밀리고 분양가 오르고

최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중 인천계양에서 첫 본청약이 진행된 가운데, 앞으로 진행할 본청약 결과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을 진행한 결과 사전청약 당첨자 배정물량 236가구 중 106가구가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약 경쟁률도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021년 7월 사전청약 당시 341가구 모집에 4376명이 몰려 12.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본청약에서는 229가구 모집에 721명이 접수하며 3.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분양가가 3년 새 20% 가까이 오른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전청약 때 제시됐던 인천계양 A3블록의 전용 55㎡ 추정 분양가는 3억3980만원이었는데, 확정분양가는 최대 4억480만원으로 19%(6500만원) 오른 것으로 공고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청약 당시 소득 기준이 442만원(3인 가족)이었다”며 “당첨자들이 본청약이 지연된 11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도 마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본청약이 완료된 사전청약 단지 13곳의 추가 부담 분양대금이 986억원”이라며 “추정 분양가가 본청약 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분양가도 올라 불만이 커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사전청약 대상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며 “이익을 남긴다는 생각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입장에서 원가 수준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공임대주택, 매입할수록 손실 커져…LH, 포트폴리오 개선 착수

부채비율 확대도 LH의 숙제로 꼽힌다. LH가 택지개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내년까지 10만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주도해야 해서다.

실제로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LH 토지 판매액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 2021년 14조3030억원(3587필지), 2022년 15조5710억원(3205필지)이었던 토지 판매액은 지난해 10조4965억원(1529필지)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도 2021년 5조6000억원대에서 지난해 437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특히 올해 1~8월 누적 기준으로는 5조9599억원(646필지)의 토지를 팔았지만 426필지가 해약돼 올해 영업이익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채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153조원 수준이던 부채는 2028년 236조1000억원으로 증가해 부채비율이 238%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공임대주택에서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노후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2018년 손실률 75%에서 지난해 141.8%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산 공원 개방, 신규 국가산단 조성, 전세사기 대응, PF부실사업장 매입, 비아파트 무제한 매입 등 많은 사업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LH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택지 판매 중심의 포트폴리오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미래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내부 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문제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나,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투잭 10만가구 매입에 대해서는 부채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공적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공공임대가 늘어나고 노후화될수록 유지·수선비는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 재정 구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