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올해도 어김없이 LH 전관 특혜 의혹 질타 [2024 국감]

매입임대 관리업체에도 전관 의혹…LH 사장 “저도 놀랐다”

용산어린이정원 수의계약·공공주택 하자 지적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뉴시스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설계·감리 외에 LH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사업에도 ‘LH 전관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LH 1급 본부장 출신이 있는 업체 2곳에서 LH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42건을 싹쓸이했으며 여기에는 LH 전관이 재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 인허가 쪽 전관에 관심을 가지느라 여기까지 있는 줄 몰랐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다”며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계약기간 만기 도래로 업체를 재지정해야 하므로 전반적으로 규정을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에 연루된 전관 업체들이 여전히 LH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관련 업체들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제재조치를) 이행했고 조달청에 전달했지만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며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설물 관리 경험이 없는 이벤트 전문업체가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한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내 특혜가 의심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용산어린이정원에 LH 본사의 임원이나 간부급이 지적하거나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 사장은 “용산 사업은 권력과 가까이 있어 정권이 바뀌면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꼼꼼히 챙기고 있다”며 “추후 문제가 없도록 유념하고, 수의계약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H가 건설하는 공공주택 하자에 대한 지적도 뒤따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LH 공공주택 하자가 지난 2021년 한해 24만여건에서 올 상반기 기준 40만여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일반 하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당시 화물연대 건설노조 파업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한 자재 납기 지연이 발생했다. 또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도배, 바닥재, 마감재 등의 일반 하자가 3년 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