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두고 충돌…與 "정부, 원칙 맞게 대응" 野 "대북전단 막아야"

민주당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해야"

국민의힘 "대북전단, 오물풍선 도발의 구실일 뿐"

김영호 "'대북전단 금지법' 현재 위헌으로 결정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북자 단체가 서해를 통해 보내는 쌀과 달러 등이 담긴 페트병을 공개하며 대북전단 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대북전단 탓을, 여당 의원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전적으로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외통위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저해할 경우 이를 계도하고, 우리 국민들이 추가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기원 의원도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근본적 이유가, 우리가 날리는 대북전단에 대한 보복 대응이라고 김여정도 얘기했고, 북한 당국자들이 몇 번 얘기했는데 동의하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경찰·군과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우리 대북정책 또는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전단은 정부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들이 보내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정부가 침해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주민들을 외부와 차단해 정보 접근을 막고,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전단에 반응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원칙에 맞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피력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대북전단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의 구실일 뿐이라며 의견을 더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기폭장치까지 넣어 풍향이나 거리·무게 등 자료를 축적하고, 필요하면 여차 없이 비대칭적 군사 위협을 할 수 있도록 실험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상황"이라며 "북한의 오물풍선 내용과 의도를 탈북민들이 보내는 풍선과 등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