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헌 앞두고 쓰레기풍선 또 부양…긴장수위 끌어 올리나

북한, 25번째 쓰레기풍선 살포…"화재 일으킬 수도"

개헌 기점 및 美 대선 앞두고 높은 도발 수위 우려도

"두 국가론 헌법 표기 및 '통일 포기' 영토 조항' 신설 예상"

북한이 띄워보낸 대남 쓰레기 풍선이 7일 오전 서울 상공을 날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쓰레기 풍선 부양을 재개했다. 1차 오물풍선을 살포한 이후 25번 째 도발로, 개헌과 11월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남북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풍향을 고려하면 쓰레기 풍선은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쓰레기 풍선에는 발열 타이머가 부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쓰레기 풍선에 부착된 발열 타이머가 적재물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열선을 작동시킨다"며 "열선에 부착된 화약 성분이 주변에 불이 붙는 물질이 있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에 떨어지면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군은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있고,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 기관에서 신속히 진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쓰레기 풍선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은 잦아지고 있다. 이날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 제도화가 본격화된 것과 함께 11월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수위는 점차 높아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간 북한의 예고 사항들을 볼 때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와 관계된 조치들이 예상된다고 통일부는 내다봤다.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성훈 경민대학교 겸임교수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은 대북전단과 대북방송 맞대응 성격도 있지만, 이날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남북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내외 법적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게끔 쓰레기풍선 부양을 시작했는데, 남측에서도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고 있으니 안할 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고인민회의 결과다.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과거에도 파기했었지만, 또 다시 확실하게 파기하겠다고 할 것"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자체가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배되니 정면으로 이는 없는 걸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다만 적대적 두 국가론 제도화 후 군사적 도발이 당분간은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 교수는 "도발보다 내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얘기한 두 국가론이 헌법에 명시가 되고, 통일을 포기하고, 영토 조항이 들어갈 것"이라며 "대내외적으로 두 국가를 확실하게 수립하고, 두 국가 관계가 되니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한다던가 그런 행보는 없을 것이다. 당분간은 지켜봐야겠지만, 두 국가가 됐다고 해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눈에 띄진 않는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