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교육부, 의대생 '조건부 휴학' 허용…내년 1학기 복귀 전제, 與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행위…민주당, '문다혜 음주'에 명확한 입장 표명해야" 등

2017년 대선 후보로 마지막 선거 유세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이 딸 문다혜씨(오른쪽)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교육부, 의대생 '조건부 휴학' 허용…내년 1학기 복귀 전제

교육부가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차질을 빚는 의대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의 대책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됐다. 먼저 지속해서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한다. 각 대학은 최대한 복귀 기회를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개별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한다. 복귀 시에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이들이 원활하게 이수·진급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2학기 내 복귀를 거부하고 휴학을 원할 경우, 내년 1학기 개강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각 대학이 12월까지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각 대학은 ▲개별 학생 대상 복귀 재설득 ▲휴학 의사 재확인·기존 휴학원 정정 통한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확인 ▲휴학 사유·복귀 의사, 증빙자료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만 휴학이 승인된다.

與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행위…민주당, '문다혜 음주'에 명확한 입장 표명해야"

국민의힘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를 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의 행위와 관련해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아직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현직 당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이니, 음주운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으며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선 그는 지난 2018년 10월 1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꺼냈던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는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어 "그로부터 약 6년이 흐른 현재,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됐다"며 "전직 대통령의 딸이, 아버지의 말처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이자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尹 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 출국…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올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회색 정장에 검은색 손가방을 들었다. 공항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환송객들과 악수를 했고, 이상민 장관 등을 두드리기도 했다. 김 여사는 뒤에서 목인사를 했다. 이번 주말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환송길에 함께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우선 필리핀 마닐라를 찾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필리핀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튿날인 7일에는 필리핀 독립 영웅인 호세 리잘을 기리는 기념비에 헌화한 뒤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22대 첫 국감 내일 개막…김여사 의혹·이재명 사법리스크 격돌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은 다음달 1일까지 총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모두 802곳이다.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다. 먼저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정쟁은 이번 국감을 거치며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던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야당은 국감 기간 김 여사 의혹 총공세에 나서며 이를 발판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 재판들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이번 국감의 핵심 타깃으로 설정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나오는 만큼 대야 공세 국면으로 전환할 기회로 이번 국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비롯한 전임 정권 실정 이슈도 추궁하며 역공을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 문턱'…서울 평균 당첨 60.4점, 강남권 72점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 합격선이 계속 오르면서 올해 하반기 서울 지역 최저 당첨가점 평균이 60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들어 현재까지 서울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최저 당첨가점은 평균 60.4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58.2점)에 비해 2.2점, 지난해 하반기(55.3점)에 비해 5.1점 높아진 점수다. 청약가점은 84점 만점이며,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산정된다. 60.4점은 자녀가 두 명인 4인 가구(부양가족 3명, 20점)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무주택 기간 10년(22점)을 채워도 받을 수 없는 점수다. 30세 이전에 혼인신고 한 경우가 아니면 무주택 기간은 30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녀 두 명과 30대 부부로 구성된 4인 가구는 사실상 60점을 받기 어렵다.

북한, 내일 최고인민회의 열어 개헌…통일 삭제·영토 조항 신설

북한이 오는 7일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통일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한다.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심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뒤 올해 1월 개헌을 지시한 지 9개월 만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0월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지난달 15일 공고했다. 김 위원장이 주문한 개헌의 핵심은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 만드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 언급한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선관위, 10·16 재보선 투표소 2404곳…선거인 864만5180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보궐선거 투표소를 2404곳으로, 선거인을 864만5180명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 각 세대에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거소투표 신고자 1만9000여명에게는 거소 투표용지를 발송했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523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보냈다. 선관위는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2404곳 중 2244곳(93.34%)은 1층이나 승강기가 있는 곳에 설치했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려아연 "영풍‧MBK의 주주 간 계약, 법적 하자 있어...중단돼야"

고려아연은 6일 입장문을 통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주주 간 계약이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 등으로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들만으로 이뤄진 영풍의 이사회가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며 주주총회 특별 결의 없이 MBK와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영풍과 영풍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3% 금리도 이제 끝…5대 은행 정기예금에 올해만 80조 '뭉칫돈'

국내 5대 은행의 예금에 올해 들어서만 80조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오자 은행권 예금 이자율도 벌써 3%대 초·중반까지 주저 앉으며 매력이 뚝 떨어진 현실이지만, 이제라도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930조471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6%(81조1756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정기예금 잔액이 증가한 것은 수신금리가 하락하기 전 그나마 높은 금리의 정기예금에 돈을 예치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현재보다 이자가 더 낮아지기 전에 목돈을 길게 예치해 두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이날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3.35%로 지난해 11월까지만 하더라도 4%대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3.35%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3.35%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3.34%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 3.37% ▲농협은행 'NH올원e예금' 3.33%로 모두 3% 초반대에 그쳤다.

[단독] '제2 이재선' 소지 있나…지난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3만1459명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꾸준히 매해 3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병원에의 비자의 입원 절차로는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이 있는데, 정치적 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반면 정작 범죄 예방에는 무력해 '사법입원' 등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비자의 입원)된 환자의 수는 3만1459명에 달했다.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 환자는 최근 수 년간 꾸준히 3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을 거쳐 지난해에는 3만1459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