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으로 될까…李 '11월 위기설'에 민주당 타개책 부랴부랴

내달 15·25일 1심 앞두고 '정치권 쟁점'되자

혁신당 견제+재보선 이슈 던지며 '돌파구' 마련

李, 3일 영광 찾고 표심 호소…부산도 직행

전문가 "호남서도 관심無 재보선 '돌파구'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직후 즉각 '10·16 재보궐선거'에 대한 메시지를 꺼내들었다. 오는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15일)과 위증교사 사건(25일) 1심을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쟁점으로 부각되자 다른 이슈를 던지며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전문가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에 여전히 물음표를 찍는다. 재보궐선거 승리가 곧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가 아닌만큼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여전해서다. 우선 야권에선 이 대표가 이 문제 타개를 위한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다가오는 10·16 재보궐선거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결코 작은 선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정권에 다시 민심의 무서움을 일깨워 줄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과 곡성에 사는 연고자를 모조리 찾아달라"며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 백병전만이 승리의 유일한 공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원과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후보이고 민주당"이라며 "동지들이 모아주신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전날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이후 나온 이 대표의 첫 일성이다.

정치권에선 오는 11월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위기설'이 커지면서 민주당이 타개책 중 하나로 10·16 재보궐선거를 신경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의 입지와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를 통해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확인되면 사법부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 3일에도 전남 영광을 찾아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와 유세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며 국민이 엄정한 심판을 했음에도 현 정권은 개선 기미 없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총선이 1차 정권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심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으로 직행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도 힘을 보탰다.

당사자가 현장에서 사법리스크 대응 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노력에 힘쓰고 있다면, 중앙 차원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구형에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보복"이라며 "(검찰은) 나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가했다. 검찰에 강경 대응하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현재 당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친명 지지자들로 구성된 '재명이네 마을' 등에는 '악의적 편집된 이재명 대표 원본 녹취파일 전체공개' 등의 게시글과 "우리가 언론이 되자" "공소장을 소설로 바꿔버린 정치검찰은 해체가 답"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지지자들은 그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보내는 운동에도 나섰다.

한편 정치권 내에서는 재보선에 집중하는 민주당의 의도에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재보궐선거의 승리가 이미 덩치가 커진 '사법리스크' 해소 방법이 될 수 없다는 해석에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역에서도 큰 관심이 없는 재보궐선거인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큰 변수'가 되긴 어렵다"며 "관건은 1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다. 만약 벌금 50만원 정도의 가벼운 형량이라면,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해도 이 대표의 대선대로는 탄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에서 이 대표가 지면 리더십에 상처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관건은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라며 "검찰이 당초 중형을 요구했지만 그와 상반되는 낮은 결과가 나온다면 검찰에 대한 부정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이 대표에게 탄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바라봤다.